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모두 수사기관 요청 건수 증가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 150만 5897건으로 전년 동기 136만1118건에 비해 10.6%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유무선 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기본 인적 사항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는다.

경찰과 국정원이 요청한 정보가 각각 16만1915건과 81건 증가했고, 검찰과 공수처는 1만1745건, 156건 줄었다. 기타 기관도 5316건 감소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만51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6% 늘었다. 검찰과 국정원이 각각 1만3736건, 2401건 증가했고 경찰과 공수처는 694건과 130건 줄었다. 이 조치를 위해선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음성통화나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어난 512건이었다. 이 조치는 공공안전을 해하는 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정돼 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보다 엄격한 절차를 따른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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