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조사·처분”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국회TV 영상 캡처]

송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부탁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패쇄회로TV(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SK텔레콤에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1256건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조사해 처분했다. 관련해 반복되는 대규모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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