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해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13t 분량), 안전벨트 클립 1만 9995점을 각각 압수하고, 72살 A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작년 초부터 교통사고 유발 등 탑승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약 9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위조상품 판매 혐의를 확인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단속 현장 [자료: 보안뉴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와 65살 B씨, 60살 C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 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3년에도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다 상표경찰에 단속된 바 있다. 상표법 위반으로 동종 전과만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짝퉁 자동차 부품은 ABS센서와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여 종으로 총 7786점(정품가액 약 7억원 상당). 이러한 짝퉁 자동차 부품들은 생산과정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거나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미승인 부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이러한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표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작년 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 31살 D씨와 57살 E씨의 사업장을 단속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안전벨트 클립은 총 1만9995점이었다. 또 이들로부터 압수한 판매장부에 따르면, 2년간 총 1만5527점(약 2억8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입 과정에서 3차례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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