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전쟁 등 국제정세와 안보와 관련한 불안 고조, 첨단기술 중심의 신패권주의 등장
인공지능의 등장과 사이버전 대두로 인한 전문인력 양성 시급...방산기업과 학회, 협회 협업 필요

[보안뉴스= 신동규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10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대만·중국 간의 갈등 등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불확실한 국제정세 및 안보와 관련해 불안이 더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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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간에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제질서는 첨단기술 중심으로 신패권주의가 등장하고 있고, 국가 간에 경제 안보 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최근 미·중 양국 간 패권 분쟁이 점차 격화되고, 양국의 충돌은 무역 분야에서 5G,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주요국 간 경제 안보 갈등은 산업자원의 무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다가올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한 첨단 방산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통신시설 파괴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미국 기업인 Space-X에 의해 무료로 지원되고 있고, 위성을 활용한 러시아군의 기동과 피해 상황 노출과 보급로 타격 등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5개 영역에 걸친 5차원 전장의 네트워크 중심전이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터키, 나토에서 도입한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전차 460대, 장갑차 2000년대 이상을 파괴하는 등 드론을 활용해 무인화 전쟁 개념을 검증하고 있다.

K-방산의 기회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경제 안보 전쟁은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방위산업의 수출 증대 기회가 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 성장 우려 속에서 방위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지되기 위해 K-방산을 국가중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2020년은 방산 수출액이 30억 달러 정도이지만, 2021년부터 73억 달러로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의 수출로 방산이 새로운 국가 산업으로 도약 중이다. 2025년도 240억 달러를 수출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 방산 수출은 2021년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첨단 방산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및 국방전략기술 개발 내용
국방부는 미래국방비전 2050에 기초해 미래 전장환경과 첨단 국방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와 관련 전략기술 분야를 2023년 4월 발표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유·무인 협업, 우주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 기술에 2024년 6500억 원을 집중적 투자하는 등 2027년까지 3.33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의 핵심기술로 발전단계를 고려해 개발할 예정이다. 감시정찰체계 → 전투체계 → 지휘통제체계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국방 AI 발전과 연계한 단계적인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우주 등 전략기술에 AI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전략기술로 지능형 전장인식/판단, 지능형통합지휘결심, 국방 AI 플랫폼 분야 등 44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유무인 협업 분야는 미래전장의 다양한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집중·개발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무인기 등을 중심으로 무인체계 실효성이 입증되었으므로,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주요 군사 선진국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도입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핵심 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술 등을 연구개발 중이지만, 최고 선진국 대비 국내 국방 기술 수준은 82.2%, 기술격차는 3.9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추진 전략기술로 유·무인 협업, 자율임무 수행, 차세대 워리어 플랫폼 등 관련 46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사이버·네트워크 기술은 전 영역 초연결 기반의 초연결 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 전장 우위를 달성하는 기술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전사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융복합 전쟁 양상인 하이브리드 전쟁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 고도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등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추진 전략기술로 초연결 네트워크, 사이버전 대응, 메타버스 훈련 등 57개 기술을 개발 및 개발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분야를 5대 첨단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고속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7년까지 발굴해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며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방 AI 인력 양성의 이슈
국방 AI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현재의 노력에 더해 향후 10년간 대대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즉 전문 인력 육성과 교육과정 고도화가 요구된다. 인공지능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노력은 2022년부터 시작해 성균관대/서울과기대, 중앙대, KAIST(2024년 선정)에서 연 100여명을 교육 중이다. 방위산업 계약학과(채용조건, 재직자형) 사업으로 연 20여명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서울과기대, 광운대에서 운영 중이다. ITRC(대학연구소) 사업으로 연 10여명 방산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2024-2030년 기간에 KAIST와 금오공대가 운영 중이다.

1단계 전문 인력 양성 경험을 기반으로 군과 방산기업, 대학, 협회, 학회가 공동으로 군 및 방산분야 분야별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개혁과 도약을 위해 중요하다. 1단계와 같이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신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기존 컴퓨터 분야 석·박사 들이 인공지능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를 것이므로, 대대적인 전환 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전환 교육의 경우 대학보다는 컴퓨터 분야 석박사 인력이 활동하는 방산기업, 학회와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노력
한국인터넷정보학회(KSII)와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KIoT),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KSAEM)가 지난 5월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학술교류 및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과 전략공유 워크샵’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인터넷정보와 정보시스템, 지능형 사물인터넷, 국방혁신기술 등 각 기관의 핵심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미래 지향적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촉진할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중점 육성이 필요한 ‘국방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 첨단 전략산업’ 분야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다부처 공동개발사업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국방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지만, 학회가 과기정통부 인가를 받은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국방부 인가를 받은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와 민간 차원에서 협약을 맺고 관련 학문 분야와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최초이다. 이번 협약은 향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방·산업·ICT 간 융합 전략 수립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글_ 신동규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세종대 교수]

필자 소개_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신동규 회장은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국방부 CIO 자문위원과 국방전산정보원 자체평가위원, 그리고 ‘국방과 보안’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과 방위사업청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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