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관련 동의 내용 확인하는 청소년 절반도 안 돼
공공기관-민간기업 정보보호 관련 조치 시행률 격차 커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6.1%, 청소년의 76.2%가 ‘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AI 개발 및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에 대해선 성인의 72.1%, 청소년의 70%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성인 92.7%, 청소년 95%로 작년과 비슷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비율은 성인 55.4%, 청소년 37.4%로 나타났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성인 32.5%, 청소년 34.8%가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를 꼽았다. 정보 전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률은 공공기관 99.5%, 민간기업 59.9%로 나타났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은 90.8%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주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97.7%), ‘접근권한 관리’(81.9%), ‘접근통제’(76.8%) 등의 안전조치를, 민간기업은 ‘악성프로그램 방지대책’(36.7%),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25.7%)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취급자·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 시행률도 공공은 90% 이상인 데 비해, 민간은 10% 미만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공공기관(65.7%)과 민간기업(25.2%)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개선과 기술지원, 점검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12월 공공기관 1200개와 기업 6000개, 14-79세 내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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