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사이버 국가전략포럼, ‘AI·사이버 외교의 현황과 과제’ 주제로 개최
임종인 사이버특보, “외교부, 산업부·과기부·국방부 등과 원활히 협력해야 사이버 외교 역량 발휘”
사이버 안보 외교의 추진체계, 역량강화, 인력부족, 국제협력 등은 풀어야할 과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AI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기술 경쟁은 물론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와 국가전략연구위원회가 주최한 ‘제11차 사이버 국가전략포럼’에서는 ‘AI·사이버 외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안보 분야 외교 쟁점과 현황을 집중 조명했다.


▲(좌측부터) 대통령 비서실 이종서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 외교부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사진=보안뉴스]

한국사이버안보학회 김상배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 신흥기술을 둘러싸고 국제논의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외교, 국방 등 실무급에서도 AI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 정부부처의 많은 업무에서도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사이버 안보 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아 협력하고, 전체적인 추진체계를 정립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1부에서는 김상배 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국립외교원 연원호 교수가 ‘AI·사이버 외교의 쟁점 : 미중경쟁의 맥락’을 주제로 발표하며, AI가 경제적·군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 시대에 AI 및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원호 교수는 “상품에서 데이터로 대중국 견제 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기술경쟁에서 규범경쟁으로 미중 경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의 AI 전략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수출통제를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17년 이후 국가전략 차원에서 AI 기술 발전과 활용을 강조한다”며 미중 전략 경쟁의 두 흐름을 설명했다.

이어 연원호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사이버 외교의 추진체계 : 파이브 아이즈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학교 신승휴 정치외교학부 박사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 국제전략과 파이브 아이즈 국가 전략 추진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며, 사이버 안보 국제전략에서 외교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되짚어 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AI·사이버 외교 분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아직 내부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문인력의 부족, 학제간 소통 및 문제의식 공유 부재, 정책 결정 지원의 한계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REAIM 및 AI 정상회의 등을 통해 전 사회적 접근이 가능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11차 사이버 국가전략포럼[사진=보안뉴스]

포럼 2부에서는 1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신기술안보연구소 유준구 소장은 표준화, 규범경쟁, 기술혁신 경쟁 등 현안 과제에 대해 포괄적인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범부처 및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 분야의 경우 △국제안보 맥락에서의 AI·사이버 안보 대응 △기술혁신 관련 국제 협력을 넘어선 과학기술 외교 △현안 추진을 위한 국내적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강진원 연구위원은 AI·사이버 외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AI와 사이버 안보 관련 글로벌 연구 협력 △AI 윤리 및 책임있는 AI 개발을 위한 외교적 지원 △AI를 활용한 국제 분쟁 예방 및 관리 △사이버 안보협력을 통한 국가 간 신뢰 구축 △AI와 사이버 안보 규범 형성 △기술 패권 경쟁 속의 과학기술 외교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강진원 연구위원은 “국제 협력 이전에 AI 측면에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갭이 크고, 실무가 너무 달라 협력할 수 있는 업무 조정 및 환경이 필요하다”며 “기술과 전문 용어 등 언어적으로 먼저 수월한 소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정희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은 AI 악용 방지 기술개발 및 확산의 필요성, 민간 자율 투자 유도, 사이버보안 투자, 안전한 AI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전경주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신뢰 회복과 북한에 대한 AI 분석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세적 방어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거부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미래연구원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AI의 정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AI를 따라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관점에서 철학, 사유 등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이날 포럼 3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외교부 조구래 본부장, NCSC 국제전략담당관, 대통령 비서실 이종서 행정관 등이 참석해 국제협력의 주요 핵심 부처인 외교부의 국제협력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외교부의 국제협력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기술적 이해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종인 특보는 “AI업무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AI는 파괴적인 신기술이기 때문에 보안과 안전 문제에 있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종인 특보는 “AI 기술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국립외교원에서 개론과 기술 등을 가르치고 외교부 실무자가 익혀야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며 “국제협력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와 과기부, 국방부 등의 도움을 얻어 외교부가 주도적인 역할해야 사이버 외교에 있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임종인 특보의 의견에 공감하며,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외교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구래 본부장은 “AI 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해 호주, 영국과는 본격적으로 협력하고, G7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협의체에도 활동할 것”이라며,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막는데는 한미일 공조가 잘 되고 있으며, 여러 선진국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반면, 인력 부족으로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통령 비서실 이종서 행정관은 “전 세계 많은 국가의 경찰들이 한국과 사이버수사 공조를 원한다”며 “사이버 분야의 기술 역량이 뛰어나 AI 추진체계가 잘 정립된다면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콘텐츠를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국제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제전략담당관은 “미국과 영국은 AI 알고리즘이 해킹돼 조작되지 않도록 자체 보호하는 방안, AI를 활용해서 해킹 위협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AI를 안전하고 올바른 활용하는 방안 등의 내용 등을 포괄해 논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AI 분야 국제 논의에 발 빠르게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 보안과 관련해 국제규범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AI 분야 국제협력과 연구개발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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