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안전 및 개선 위한 3가지 주제 논의
대테러센터의 역할과 정보협력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돼야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2024 국가대테러발전세미나’가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로카우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대테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 국가대테러발전세미나가 용산로카우스호텔에서 열렸다[사진=보안뉴스]

행사는 신상균 대테러센터 센터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신상균 센터장은 “현 정부의 국가전략 과제 중 하나가 신안보 이슈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며, 여기에는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가 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보강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오늘의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신상균 대테러센터 센터장[사진=보안뉴스]
이어 “이를 위해 시행 9년을 맞는 대테러방지법을 다시 살펴보고, 관계기관의 관련 책무와 함께 조직화하는 방안을 짚어보며,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대테러전담 조직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의 발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많은 지식과 의견이 공유되고 이러한 논의가 2025년 상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에는 총 3개의 세션을 통해 대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호원대 교수)을 좌장으로 ‘테러방지법 시행 9년의 평가(쟁점)와 과제’을 주제로 한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미래정책연구실 실장과 임유석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부 부교수의 발표와 전종섭 가천대·가톨릭관동대·신안산대 초빙교수, 문준섭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학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윤해성 실장은 대테러방지법의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하며 개선되었으면 하는 항목들에 대한 보강 포인트를 강조했다. 더불어 테러 발생 시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센터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테러 예방을 위한 정책과 교육, 그리고 테러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법제도 마련 및 부처 간 역할 정립과 협조 체계 모색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임유석 부교수는 ‘테러방지법의 쟁점과 평가’와 ‘테러리즘의 전망과 과제’로 구분해 발표를 진행했다. 테러방지법의 쟁점과 평가에서는 국회개정 법안을 검토하는 한편, 테러의 정의와 처벌에 대해 분석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테러리즘의 전망과 과제에서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테러 방법과 동향을 공유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대테러센터 및 테러 관련 협력기관의 구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우리나라 대테러센터의 역할과 정보협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종 대테러학회 회장(가운데)을 좌장으로 1세션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발표에 이어 전종섭 교수는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향후 테러방지법 개정 시 모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문준섭 교수는 “테러방지법 상에서 테러단체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고 더 능동적으로 정립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고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지속해서 늘어나는 유학생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만종 좌장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 테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국가가 아니며,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대테러센터가 격상된다면 인사운영 시스템 등의 개편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대성 부산동의대 국가안전정책대학원 보안학과 교수(국가안전정책학회장)를 좌장으로 ‘테러대상시설 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에 대해 백종순 광주대 교수(광주대 국가안보재난대테러연구소장)와 오한길 연구사(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조용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권대윤 선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전인범 대테러센터 정책자문위원을 좌장으로 ‘대테러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주제로 김태영 대통령 경호처 교수와 송기복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이수 대통령 경호처 전문교관과 조대창 경찰청 대테러안전계장, 그리고 김대원 해군 폭발물처리대대장이 토론을 펼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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