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AI 구현 사례 전파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국세청]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이번 3일간의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조세행정의 장기적인 혁신 과제, AI 등을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이를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변화하는 지하경제 대응 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최소화 등을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참석한 국세청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 국세청의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전파했다.

금년 5월 최초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26%에서 98%로 대폭 상승했음을 강조하고, 납세자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검색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소개했으며, 참석한 외국 국세청장들로부터 구현 방식과 관련한 수차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강 청장의 발표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싱가포르, 중국 국세청뿐만 아니라 OECD, 화웨이 등 민간 기업 등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장기적 혁신과제 토론 세션에서 강 청장은 “디지털 전환도 납세자 정보보호라는 기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한국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함과 동시에 3중 보완 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10월에 인공지능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해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며, “해킹 공격에의 대응 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하경제 대응 방안 세션에서는 “우리의 일상 전반에 플랫폼이 스며들어 있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거래정보 확보가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도 유효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공조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고 회원국 국세청장들의 지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조세분쟁 최소화 세션에서 강 청장은 “국제조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청장급 최고의사결정자의 이중과세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각국 분쟁 해결 실무자 간 두터운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각국 청장들은 기업에의 안정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등 조세확실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지난 15일 국세청장 및 수석대표들은 3일간의 회의 결과인 최종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조세 행정의 전환이라는 이번 회의 주제하의 최종적인 목표는 신고‧납부 절차를 실시간에 가깝게 구현해 조세 격차(tax gap)와 납세 협력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조세확실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이행을 지원하고 조세확실성의 프레임워크를 강화 △조세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과거 OECD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대관계가 이어져 온 OECD 담당자들을 비롯, 참석한 10여개 국세청장들과 회의 중간 커피브레이크 및 오‧만찬을 통해 밀도높은 양자면담을 이어갔다.

주최국인 그리스의 국세청장과 지난 10월 한국에서 개최한 SGATAR와 이번 그리스의 OECD 총회 개최 경험을 나누며, 양자를 넘어 이러한 다자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행정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 외에도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인도(산자이 마호트라 국세청장), 헝가리(페렌츠 바구이헤이 국세청장), 네덜란드(세잔 타스 국세청장) 등과 별도의 면담을 이어나가며 각 국세청장에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달 SGATAR 회의로 한국을 방문했던 싱가포르(응 웨이 충), 일본(오쿠 타츠오), 호주(롭 헤퍼런) 국세청장과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50여개국 국세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회의에서 한국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효과적으로 전파했으며, 세정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OECD뿐 아니라 SGATAR(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IOTA(유럽 조세행정 협의기구), CIAT(범미주 조세행정 협의기구) 등 다양한 다자회의체와의 세정협력 네트워크의 지평을 확대하고 직면한 국제조세 주요 현안에 대해 각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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