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 ‘방송통신 심의동향’ 발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인공지능(AI)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지만 딥페이크를 활용한 유명 연예인 합성 음란물과 허위정보 확산·신용 사기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표지=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윤리·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담은 ‘방송통신 심의동향’(통권27호)을 발간하면서,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심층 진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법제도적·기술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이슈>에는 ‘인공지능 이슈와 정책’을 주제로 인공지능 발전과 윤리 문제, 국내외 규제 동향, 딥페이크 기술,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집중 조사·석한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칼럼>은 인공지능에 대한 영국 BBC의 가이드라인 대응·해외 저작권 판례 동향·방송통신 심의 업무 활용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다뤘고, <동향분석>에는 통합미디어법(안)·전쟁 보도 현황·해외 온라인 쇼핑몰 현안을 정리했다.

방통심의위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법제도·윤리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고, 인공지능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이번 ‘방송통신 심의동향’에 수록했다”며, “관련 법제도 보완에 활용되고 민생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심의동향’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정보마당-간행물-방송통신심의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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