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북한 방문에, 리창의 호주 방문까지... 그 와중에 성장하는 건 국방 산업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2024년 6월 3주차 <보안뉴스>가 선정한 키워드는 ‘Visits’이다. 중요 국가 원수들이 이리 저리 이동하고 순방하느라 바쁜 일주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친구는 더 가까운 친구가 되고, 적이었던 자들이 서로의 마음을 녹일 기회를 가졌다. 물론 오랜만에 얼굴 한 번 보고 얼싸안는다고 해서 국가의 기조가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들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았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정말 그럴 지는 미래에 가봐야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세계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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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틴의 북한 방문
이번 주 세계가 가장 주목한 사건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었다. 한국인의 시점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점에서도 그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국가이고, 그 죄 때문에 세계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곳이었다. 실제 푸틴 스스로도 어지간해서는 러시아 국경 밖으로 발을 내밀지 않았었다. 기껏해야 러시아의 유일한 우방이다시피 한 벨라루스나 중국 정도나 되어야 가봄직한 곳으로 꼽힌다. 러시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제 동맹인 브릭스(BRICS)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국제 사법재판소는 푸틴을 전범죄로 기소한 상태고, 사법재판소 동맹국이면 푸틴을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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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도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을 오랜 시간 겪고 있는 곳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도발의 빈도를 높이고 있어 제재의 해제는 점점 더 요원한 것이 되어가고 있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는지 암호화폐 탈취로 이 난관을 타개하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꽤나 잘 통하고 있다. 그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암호화폐의 형태로 훔쳐냈고, 이 돈을 가지고 각종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다. 심지어 인공위성을 발사해 저궤도에 진입시키기까지 했다. 제재를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무기로 맞서야 한다는 게 북한의 생존 전략이며,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의 만남은 예정된 운명과 같은 것이었다. 푸틴으로서는 세계적인 고립이 심화되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하고, 그러므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재래식 무기와 탄환이긴 해도 북한의 것을 가져다 쓰면 승기를 쥘 수 있어 보인다. 첨단 무기를 만들 자원과 의지는 있는데 기술력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한 때 우주 과학의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만큼 좋은 파트너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푸틴은 24년 만에 두 번째 방북을 서둘러 진행했고, 두 나라는 상호 방호 협정을 맺으면서 일정을 결론 지었다.

2. 푸틴의 베트남 방문
북한에서 이틀을 보낸 푸틴은 곧바로 베트남으로 날아갔다. 베트남도 공산 국가라 러시아의 방문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푸틴이 베트남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건 2017년이고, 러시아는 공산주의에 있어 뿌리와 같은 국가로 취급 받기 때문에 베트남 측에서는 환영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미국은 베트남의 2위 무역 상대국이다. 심기가 불편해졌다고 해서 당장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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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번 푸틴의 방문을 계기로 경제와 교육, 에너지 부분에의 협력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는 같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렇다 할 왕래를 하지 않았었다. 베트남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과 미국으로, 지난 한 해 각각 1750억 달러와 123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동 기간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35억 달러에 그쳤다. 1위와 2위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비중이다. 러시아나 베트남이나 그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까지 필요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러시아가 갑자기 베트남과의 거래량을 늘린다는 건 고립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을 지지할 세력을 하나 더 확보하겠다는 뜻도 되지만 무역 상대국을 하나 더 마련하겠다는 의미도 갖는다. 즉 실리성도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경제에서 서서히 전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 국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남자들이 많이 사라졌고,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국방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긴 시간 유지되고 있어 언제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게다가 주요 에너지 시장으로의 수출이 막힌 상황이라 이 상황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러시아와 더 많이 거래할 상대를 찾는 게 러시아로서는 시급한 일이었다. 베트남은 서서히 IT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신흥 경제국이라 무역 상대국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기도 하다. 베트남은 러-우 전쟁에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적은 없다. 이번 푸틴의 방문으로 이 스탠스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 리창의 호주 방문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중국과 호주도 꽤나 긴 시간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리창 총리가 호주를 방문했다. 중국의 2인자가 호주를 찾은 건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호주는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고, 앨버니지 총리 역시 “이제 중국과 좀 더 성숙한 대화를 할 때”라고 발표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면서도 “한 번에 두 나라 간의 격차가 좁혀질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화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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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도 이러한 호주 측의 제스처에 의외의 제스처로 화답했다. 동물원을 방문한 것이다. 장소는 애들레이드동물원이었는데 이곳에는 호주의 유일한 판다곰 한 쌍이 살고 있었다.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2009년부터 호주에서 살게 된 동물들로, 호주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판다들은 이번 11월에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하지만 리창은 동물원에서 “또 다른 판다 한 쌍을 호주에 대여하겠다”고 약속하며 호주인들의 마음을 사려 했다. 당시 자리에 있던 호주 외무부 장관은 호 국민들을 대신해 감사를 표했다.

두 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과거 호주 정부는 중국이 티베트와 신장 지구 등에서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망가트리고 있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었고, 이 때문에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관세 전쟁까지 벌이게 됐었다. 호주는 미국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중국과 사이가 멀었을 때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라는 동맹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커스는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넓혀가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 때문에 대화를 이어간다고 해서 이들의 불편함이 사그라들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두 나라는 가깝게 얽혀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꽤나 중요하다. 중국은 배터리 제작에 필요한 주요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곳이라 사실상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꽉 부여잡고 있는 나라이고, 호주 역시 그러한 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다. 광산물을 처리하는 대형 시설들도 호주는 여럿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시설들을 중국 광산 기업들이 매입하고 있기도 하다. 배터리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득 볼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둘 사이의 오랜 장벽을 무너트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4. 스톨텐베르그의 미국 방문
다음 달에는 NATO 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이 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에 미리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회의에 나올 안건들을 미리 논함으로써 윤곽을 미리 잡아두기 위해서다. 현재 NATO 내에서 결정해야 할 가장 큰 사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이 지원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에서 이뤄지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는 데에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하에 무기를 제공했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가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 조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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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러시아 본토 공격의 허용’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전쟁 선포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NATO의 리더십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자”이다. 여기에는 러시아 본토 타격 문제와 함께, 국방 산업의 엔진을 더 빠르게 가동시켜 충분한 무기와 탄환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는 NATO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마다 의견이 팽팽히 갈리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NATO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된다면,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NATO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NATO 전체가 반격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강력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스톨텐베르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메시지를 정리해 경고 수준의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5. 국방부의 사상 최대 고용 수치
온갖 전략적 방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확실해지는 건 지정학적 긴장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교류가 없었다가 갑자기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방문하면서 긴장감을 키우고, 관계를 회복하려 방문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NATO와 러시아는 점점 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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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하나 있으니 국방 산업이다. 이번 주 파이낸셜타임즈가 조사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방 산업에 속해 있는 주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인력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 산업이 이 정도 성장 속도를 보여준 건 냉전 시대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짝 엿보면 다음과 같다.

1) 록히드마틴 : 6천 명 채용 중
2) 노스럽그러먼 : 6천 명 채용 중
3) 제너럴다이내믹스 : 6천 명 채용 중
4) 그 외 10개 대형 국방 업체 : 총 3만 7천 명 채용 중
이를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현 보유 인력의 10% 증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 국가들, 특히 NATO에도 소속된 국가들의 경우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기도 했다. 유럽을 보호하는 데 미국의 국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잦은 도발과 중국의 영향력 행사 및 확대, 중동에서의 불안감도 국방 예산 확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CISA의 인공지능 훈련
방어 혹은 국방의 차원에서 미국 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인 CISA도 이번 주 역사적인 한 발을 떼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첫 모의 훈련을 이끈 것이다. 연방 기관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고 시나리오 하에서 워게임을 진행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실질적인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50명이 넘는 인공지능 전문가와 15개의 기업들, 일부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들까지도 이 훈련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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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CISA가 아직까지도 이 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히 어떤 연습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보안 상황과, ‘인공지능을 겨냥한’ 보안 상황 모두를 훈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 외에 인공지능 활용을 가능케 하는 주변 인프라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협 역시 훈련에 포함되었을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CISA 측은 이번 회차 훈련을 통해서 ‘인공지능 위협’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데 의의를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관 협조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및 보안 강화에 있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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