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강화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2023-12-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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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행위 및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 필요
공항공사 자회사가 아닌, 독립적인 항공보안 전담 공기업 설립 필요성 제기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회장 윤규식)와 한국항공보안학회(회장 황호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두관·맹성규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항공보안 강화 및 항공보안법 개정관련 국회토론회’가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손상철 사무총장 사회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항공보안강화 및 항공보안법 개정관련 국회토론회’ 단체사진[사진=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지난 11월 21일 ‘항공보안 현재 상황진단과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항공보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결과를 토대로 ‘항공보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서대학교 소대섭교수·인천국제공항공사 정혁준팀장·한국공항공사 송한규부장 등 국내 항공보안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토론했다.

윤규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1월 국회토론회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황호원 회장은 “기내난동행위와 위해물품 반입 등 보안 저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항공보안 실패사례 분석과 항공보안 위협의 허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개회사를 통해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토론회에 이어 항공보안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항공보안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승객들의 정부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의지 제고 함양과 항공보안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축사를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최근 항공보안 실패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으로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항공보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제2부에서 한국보안인재개발원 서일수 원장(전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장)의 ‘항공보안강화 및 항공보안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금지위해물품 불법반입 대책 및 승객의 폭언·갑질로부터 보안검색요원의 보호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 필요성과 양질의 보안검색요원 육성을 위한 보안수수료 인상의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안인재개발원 김영천교수는 “승객이 보안검색 업무를 서비스업 직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로 인해 항공보안검색요원들은 승객의 반말·폭언·과격한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보안검색 업무 지연 및 보안검색 실패 등 보안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끝으로 한서대학교 소대섭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항공보안강화 및 항공보안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에는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한국항공보안학회 김영천 이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혁준 팀장 △한국공항공사 송한규 부장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정재 팀장 △한국공항보안 이상우 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대한민국 항공보안 미래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소대섭교수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포함한 14개 공항의 항공경비 및 보안검색업무는 지난 2019년에 아웃소싱 용역에서 공항공사 자회사로의 변경 및 직원 신분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율이 높은데다 최근 항공보안 실패사례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 교수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의 자회사 소속인 아닌 보다 독립적인 항공보안 전담공기업으로 가칭 ‘한국항공보안공사’를 설립해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국공항을 총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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