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한 정책제언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자, 외교·안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돼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상태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통신·센서 등 정보기술에 접목해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을 뜻하며, 인공지능 및 의료·우주 등 다방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차원의 핵심 기술로 각국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관련 품목들이 공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양자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암호체계 무력화 위험 등의 쟁점을 발굴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기술공동체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등 네 가지 유형의 선제적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 해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26일부터 배포됐으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5월 초부터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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