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분야 촉진과 중국 견제, 해외 인재 영입 등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듯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법정싸움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관건…프라이버시 안전 장치 마련도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필자는 최근 벌어진 미국 대선 때문에 지치고 넉다운이 된 흔한 미국인 중 한 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되는 과정 역시 지지부진, 온 국민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때는 다음 정권에 있을 일들을 통해 희망을 찾아보는 게 유일한 낙이 된다. 특히 새 대통령이 기술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할 것인지 여러 자료를 열람하는 게 쏠쏠한 재미를 준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몇 가지를 예상되는 점들을 나눠보고자 한다.


[이미지 = utoimage]

1. 새로운 연방 인공지능 연구 개발 총 책임자를 임명한다
바이든은 인공지능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관료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와 사회 기반 기술로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취임 후 90일 이내에 인공지능 총 책임자를 임명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업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필자의 추측이다. 아마도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려는 각종 시도를 막는 인공지능 개발과 적용이 초반에는 주요 목적이 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온라인 콘텐츠의 진본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다음 과제로 따라붙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이다. 이는 2024년 재선 도전을 위한 중요한 밑작업으로 작용할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 산업과 정부 기관이 진행하는 ‘사실 수호자(Reality Defender)’ 프로젝트나 ‘콘텐츠 진본성(Content Autheticity)’ 프로젝트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새 인공지능 책임자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 책임자가 선거와 관련된 임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나면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인공지능 관련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할 것이다. 얼굴 인식과 프라이버시, 편향성 제거, 알고리즘의 투명성, 노동력 대체 등이 시급한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본다면 새 인공지능 책임자는 실리콘밸리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해외의 IT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공격적인 비자 발급
IT 분야를 공격적으로 발전시키려면 해외 인재를 흡수하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의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H-1B 비자를 보다 유연하게 발급하면서 IT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애쓰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그렇다는 건 이민자들에 옹호적이지 않았던 트럼프 정권이 마련했던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정들을 재검토한다는 걸 의미한다. 취임 후 90일 안에는 이러한 검토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필자는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갖춘 IT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으로 이민해 오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IT 기업들은 해외 IT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데에 매우 적극적이다. 바이든이 지금의 정책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실리콘밸리 CEO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바이든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가의 비자 발급에 발맞춰 ‘해외 인재들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하라’고 기업들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3. 구글의 독점법 위반 사건, 조금 느슨하게
선거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부는 구글을 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바이든은 이 부분에서 조금 느슨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고소를 취하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당 사건을 지지하고 있는 여러 의원들(즉 구글의 반대편에 있는), 특히 민주당 의원들부터 만나 설득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구글에 대한 수사는 연방 정부와 구글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을 전환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 첫 몇 개월은 이 사건을 재검토 하는 데 상당 시간을 들일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면서 구글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제어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그들의 힘을 포용하는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는 게 효율적인가 다방면으로 고민할 것이다.

그렇다고 실리콘밸리에 마냥 친화적일 수만은 없다. 실리콘리가 바이든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정치적으로 자살골을 넣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으로서는 전략적으로 IT 기술을 촉진시키면서도, 그들을 잘 ‘리드한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구글 독점법 관련 고소 건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바이든 지지자들 중에서도 구글이 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 머리가 벌써부터 아플 것이다.

4. 소셜미디어와 통신품위법
통신품위법의 230항을 폐지 혹은 약화시키는 것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초반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자주 입에 올리는 규정으로 “플랫폼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스스로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제공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바이든은 이미 이 규정의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소셜미디어들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230항의 시행을 엄격히 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다만 그 목적이 트럼프의 경우 자신의 행정부나 재선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이든은 트럼프의 접근법을 그대로 지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바이든 역시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적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230항을 폐지시킨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않더라도, 트럼프의 움직임과 표면적으로 같기 때문에 비슷한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바이든으로서는 기업들의 투명성을 보다 강요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 즉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마음대로 콘텐츠를 검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현재 미국 의회가 극심히 분열되어 있고,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검열과 투명성 문제는 당리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궁금하다.

5. 중국의 성장 견제하기
IT 분야에서의 중국의 도약이 심상치 않고, 이를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바이든은 가져갈 것이다. 하지만 대치와 포용의 태도를 함께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취임 후에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높아진 수출입 장벽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견제는 정치적, 외교적 차원에서 이뤄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포용과 정치적 견제가 바이든이 제시할 답이 될 것이다. 하지만 화웨이와 같이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으로 치고 들어오려는 중국 기업들을 두고보지만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IT 분야 중에서도 인공지능, 5G, 양자 컴퓨터 기술 부분에서 중국과의 충돌이 특히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 분야의 기업들은 중요 프로젝트를 수주받거나 연구 기금을 따내기 위해 경쟁할 것이며, 절세 혜택도 예상할 수 있다.

6. 기술 발전을 통한 국민 감시 및 검열에 대한 우려 불식
현재 일반 소비자들, 즉 국민 대다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단히 민감한 상태다. 얼마나 민감하냐면, 기술의 발전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여론이 상당히 강력하다.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다. 하지만 걱정 때문에 기술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안전한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여러 정치적 공략도 얽겨 있는데 말이다.

일단 바이든이 이러한 일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보호법과 비슷한 법을 연방 차원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뉘앙스의 언급을 여러 인터뷰에서 한 바 있다. 그런 안전 장치를 마련한 이후 기술 발전을 꾀하는 것이 그의 노선이 될 것이다.

7. 그래서 결국은
물론 위의 방향을 취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이상적으로 임기 기간 내에 풀리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라는 거대한 당면 과제가 새 행정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무리 IT가 중요하다고 해도, 보건보다 시급한 건 아니다. 게다가 팬데믹 사태가 동반한 경제 위기도 그의 숙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긴급 사안들과 IT 기술 분야 촉진과 같은 장기적 과제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의 묘를 보여줄 것인가가 취임 초기의 관전 포인트다.

글 : 제임스 코빌루스(James Kobielus), IT 분석가 및 컨설턴트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