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발생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중요성 더욱 커져”

2019-09-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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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박사과정 손창현 씨, 관련 논문으로 ‘2019 사이버안보(보안) 논문 공모전’ 최우수상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주제로 수상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최근 물리적 테러 못지않게 사이버공간을 대상이나 수단으로 하는 사이버테러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이버테러 상황에 보다 효과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이러한 가운데 한국정보보호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가정보원이 공식 후원한 ‘2019 사이버안보(보안) 논문 공모전’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이 최우수상을 차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북한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손창현 씨가 제출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원격 압수·수색 및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바로 그것이다.

현실적인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제 아래 이번 논문에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원격 압수·수색 및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3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게 손창현 씨의 설명이다.


▲2019 사이버안보(보안) 논문 공모전에서 손창현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손창현 씨]


▲고려대 북한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손창현 씨 [사진=손창현 씨]
첫 번째, 사이버테러 위협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맞물려 더욱 확연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기에 사이버테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사 방식, 그 중에서도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원격 압수·수색 기타 제3자 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보다 유연한 압수·수색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현행 테러방지법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형태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원격 압수·수색 및 제3자 보관 정보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를 정비할 만한 지점을 확인해 개정을 제언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국가 안전보장 및 기타 질서유지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과 정도의 압수·수색 방식을 구상·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3년 전에도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제1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에서 입상했던 손창현 씨는 “과거 사이버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군 사법경찰관인 공군 헌병장교로 총 12년간 재직하면서 국방부 인트라넷 메인 서버 등을 해킹했던 북한의 사이버테러 범죄를 수사했던 경험과 함께 전 세계가 사이버테러 상황에 보다 효과적이고 긴밀하게 대처하게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문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테러 발생시 원격 압수·수색 및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삽입하는 형태로 입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교법적으로 검토했던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최근 남북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모든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의 추가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장차 발생할지 모를 국가 시스템의 저해 혹은 마비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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