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미 정부, 공식 지침 발표
화웨이는 “실효도 없고,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결정”...“법정싸움 계속할 것”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비롯해 여러 중국 기술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금지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얼마 전 ‘미국 정부 기관은 중국 기술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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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된 건 일종의 과도기 규정으로, 연방 기관이 중국의 기술 기업들로부터 통신 기술 및 장비를 일절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 중국의 기술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며, 이는 8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최대 2년 동안이며 국가정보국장 혹은 다른 정보 기관의 수장이 허락을 해주어야만 한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있다. 화웨이는 불공정한 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정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문을 통해 화웨이는 “화웨이 장비나 기술, 중국 기술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통신망이나 정부 기관의 시스템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보복성 대응을 자극함으로써 국가 간 무역 장벽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고, 어려움만 증폭시킬 결정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화웨이를 견제해왔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유럽 몇 개 국가에서도 화웨이 장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안전도를 확인했는데, 미국이 맞는다는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증거를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반드시 협력해야만 하는 국내법에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국가 안보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힘 싸움에 애꿎은 민간 기업이 휘말려 들어간 것 뿐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적잖이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화웨이 금지법과 관련해 60일 간의 의견 조율 기간을 갖는다. 이번 금지 조치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화웨이를 비롯해, ZTE,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즈(Hytera Communications),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컴파니(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Comopany), 다후아 테크놀로지 컴파니(Dahua Technology Company)다. IT와 보안 분야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가진 기업들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기술을 중국 기업으로 수출하는 것도 제재하고 있다. 역시 국가 안보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글과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의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8월 중순까지는 시행되지 않을 예정인데, 시행된다면 화웨이가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수급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줄 요약
1. 미국 정부, 드디어 화웨이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명령 발표.
2. 8월 13일부터 연방 정부 기관은 중국 기업들과 계약을 일절 맺을 수 없음. 특히 중요한 시스템이나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은.
3. 예외적인 상황에 면제권을 발부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이 명시되지 않음.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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