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거버넌스 혁신 필요...적극적인 수출정책으로 한일 격차 벌려야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강력한 방산 리더십 확보를 우해서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과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동연구한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는 대규모 방산수출을 포함한 첨단무기 공동개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 등 새 시대에 맞는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국익을 최우선 하는 균형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국내와 일본의 방위산업을 비교 분석했다.


[이미지=iclickart]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방위성과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대신이 참여하는 ‘4대신 회합’을 통해 국익 중심의 균형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위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7년 북한의 대포동 발사시 전차와 장갑차 개발을 일시 중단하고 첨단 유도무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두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철매-II 사업 추진논란 등과 같이 주무장관 단독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부담과 형평성에 익숙한 소요군의 반발 가능성, 방산수출, 공동개발 등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지적했다.

日 방위산업, 경쟁력·기술력은 우위 가격경쟁력은 저조
산업연구원이 진행한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일본 방위산업은 국방예산과 고용인력, 국산화율에서 우위다. 한국은 방위력 개선비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생산액, 100대 기업수, 방산수출 측면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위상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10위, 일본은 세계 7위로 평가됐다.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규모(15.7조원)는 한국(16.4조원)의 81% 수준이나, 고용(4.2만명)은 한국(3.7만명)보다 14%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은 일본 방위산업은 스텔스 전투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산화했으며, 이를 구성하는 구성품·부품들도 주로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을 통해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일본이 한국(=100)보다 기술경쟁력에서 우위(108)를 확보했으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열위(91)인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산업연구원]

지상 무기체계의 경우, 한국 대비 일본의 기술·품질 경쟁력은 각각 109%, 100%로 우위이나 가격경쟁력은 92%로 저조했다. 한국의 비교우위는 자주포와 장갑차로 일본 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었다. 해상 무기체계는 일본 제품의 기술경쟁력이 107%로 높았으나, 가격경쟁력은 한국의 93% 수준으로 저조했다. 제품별로는 구축함과 군수지원함에서 한국이 높으나, 재래식 잠수함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 무기체계는 일본 제품의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였으나 가격경쟁력은 한국이 높았다. 특히, 일본 전투기의 기술경쟁력은 130%로 한국 대비 매우 높았으나, 고등 훈련기는 일본제품이 한국의 8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산업연구원]

日 방산수출 확대 전망... 적극적 방산수출 정책으로 격차 벌려야
최근 일본의 부단한 방산수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는 내수위주 제품개발에 따른 가격경쟁력 부족과 방산기업들의 수출준비 부족, 절충교역, 기술이전 등 정부의 수출관련 제도, 정책 미흡 등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한국의 무기수출 경쟁 가능성 비교시 단기적(5년 이내)으로는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경쟁 제품 측면에서 일본의 주력 수출제품은 구난기, 수송기, 전차 엔진기술, 대형 잠수함(4,000톤급), 유도무기 센서류, 전력지원체계 등으로 한국의 장갑차, 훈련기, 중형 잠수함, 유도무기 등과 상당히 차별화돼 있다. 경쟁권역과 국가 측면에서도 일본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국제공동개발과 중후발국의 개발원조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동, 북·동유럽, 동남아 등이 주력수출시장으로 시장 경쟁도가 높지 않다. 수출방식도 일본은 국제공동개발과 생산 위주인 반면, 한국은 완제품 위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중장기적(5년 이후)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중동 권역, UN(국제연합)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함정, 레이다, 군용차량 등에서 경쟁가능성이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볼 때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방산수출 정책으로 일본과의 수출격차를 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 “방산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의 방산 거버넌스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고 수출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산 거버넌스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산업연구원]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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