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예산은 73억 규모로 전년대비 13억 감소
아이핀 및 마이핀의 민간 이관으로 기능·조직 축소...예산 감소 요인으로 작용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예산은 증가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행정안전부의 2019년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2019년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예산은 총 72억 9,900만원으로 올해 85억 9,400만원 대비 12억 9,500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소 원인으로는 아이핀 및 마이핀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것과 동시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사업운영비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관련 예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운영 예산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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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방지 예산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실태 점검 강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개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및 보급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사업운영비로 구분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실태 점검 강화 예산은 총 31억 3,8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2,8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10억 6,600만원 △개인정보 자료제출 및 검사 강화 5억 7,1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1억 9,100만원 △고유식별처리자 안전조치 관리 실태 조사 6억 1,6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통지 신고제 운영이 7,400만원으로 올해 8,900만원에 비해 1,500만원 감소했으며,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이 6억 2,000만원으로 올해 6억 3,300만원 대비 1,300만원으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예산안[표=보안뉴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예산은 총 19억 2,600만원으로 올해 31억 8,200만원에 비해 12억 5,400만원이나 줄었다. 세부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제공 8억 2,600만원으로 올해 8억 4,000만원에 비해 1,400만원 감소했으며, △공공아이핀 서비스 제공 및 운영도 4억 5,300만원으로 올해 9억 7,500만원 대비 5억 2,200만원이나 감소했다. △마이핀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예산도 1억 7,800만원으로 올해 8억 9,800만원 보다 7억 2,000만원 줄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센터 운영 3,000만원 △개인정보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은 4억 3,9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개인정보보호 법 제도 개선 예산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제도 연구 예산으로 잡혔으며, 1억 7,5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및 보급 예산은 총 11억 9,000만원으로 3억원 가량 줄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올해 새롭게 책정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기술 연구사업 항목이 없어지면서 기존 예산 8억이 삭감됐다. 반면,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 운영사업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3억이 새롭게 책정됐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등 운영예산은 3억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2019년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예산은 총 11억 3,900만원으로 올해 7억 8,900만원과 비교해 3억 5,000만원이 증가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2억 5,900만원으로 2억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운영이 3억으로 올해보다 1억 5,000만원 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은 4억 8,000만원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은 1억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2019년도 사업운영비는 3,100만원으로 올해 9,200만원보다 6,100만원 줄었다. 부서 및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가 사업운영비 감소의 주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올해보다 10억 가량 감소했다”며 “감소 이유는 아이핀 및 마이핀이 민간으로 이관되면서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및 조직이 내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예산의 이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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