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정부안 대비 137억 원 순증된 14.85조원으로 확정
개인기초연구 201억 원 추가 증액, 데이터·AI, 인재양성 등 혁신성장 주요사업 대부분 정부안 반영
정부 R&D예산 1,300억 원 추가 증액된 20.53조 원 으로 2018년 대비 4.4% 증가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4조 8,485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의 14조 1,268억 원보다 7,217억 원(5.1%)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4조 8,348억원보다도 137억원 증액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0.4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0.53조원으로 2018년 대비 4.4% 증액(0.86조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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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 14조 8,485억 원 확정
1. 데이터·AI 경제 구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구축․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등 데이터․AI경제 구현을 위해 ‘18년 대비 58.9% 증액된 총 7,200억 원이 투입 된다.

①데이터의 생산·구축 및 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가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신규)에 743억 원,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신규)에 6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②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핵심기술과 데이터 저장․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에게 AI 개발 인프라(데이터, 알고리즘, GPU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는 ‘AI오픈랩’ 지원도 확대한다. AI오픈랩이란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 셋, AI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고성능 컴퓨팅, AI 우수(특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상세사항을 보면,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신규)에 60억 원,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에 202억 원(2018년 42억 원),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에 117억원(2018년 45억 원),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에 310억 원(2018년 5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③한편 정보통신융합법 국회통과(2018.9.20)에 따라 도입(2019.1월 시행)되는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정부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법이 통과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반영(28억 원)됐다.

2.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창의·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자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18년 대비 23.5%가 증액된 총 1조 2,000억 원(개인기초 9,796억 원, 집단연구 2,210억원)이 투입된다.

①특히,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정부안 편성시 ‘18년 대비 26.7% 증액된 9,595억 원으로 편성된데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22년까지 연구자주도 예산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을 다시 마련하게 되었다.

②아울러 국내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을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게 조직화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수 연구집단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집단연구지원에도 ’18년 대비 11.2% 증액된 2,210억 원이 투입된다.

3.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및 유치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사업에 ’18년 대비 29.2% 증액된 총 2,510억 원이 투입된다.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해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사업(2019년 350억 원)’과 국내 석·박사 재학생 등을 4차 산업혁명 선도국에 파견하여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글로벌 핵심인재양성사업(79억원)이 신규 추진된다. 또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유치하는 국제연구인력교류 사업에 대한 (203억 원) 지원도 확대되어 해외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R&D 예산, 20.53조원 확정(2018년 대비 4.4% 증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42조원→1.71조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순수연구개발, 교육부는 이공학 학술기반구축 중심으로 역할 분담하여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였다.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PIE 시스템을 도입하여, R&D 뿐 아니라, 제도개선과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을 확대(1.5조원→1.8조원)하여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 예산을 확대(0.9조원→1조원)하여, 국가 인프라 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시급한 연구를 위해 긴급대응 사업(28억 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9년 예산의 국회 확정을 계기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아울러 신규 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 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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