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강국의 이면에 전자정부의 한계 드러나... ‘디지털플랫폼정부’ 태동
AI·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운영, 사회문제 극복 및 시민불편 해소 목적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윤석열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계획했다. 이는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2022년 9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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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왜 디지털플랫폼정부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2020년 ‘UN 전자정부 평가 온라인 참여지수 1위’, ‘OECD 국가 디지털 정부 평가 1위’를 차지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앞세워 디지털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국민이 무릅써야 하는 불편은 적지 않다. 디지털 강국의 이면에 전자정부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로 인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태동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백신 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이 먹통이 되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전자증명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백신 예약에 어려움이 생겼고, 점심시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반복되는 장애는 질병청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또한, 지난해 9월 개통한 차세대 복지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시작과 동시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스템 오류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복지 급여과 보조금 지급이 미뤄지는 등 복지 일선에서 공무원과 시민 모두 곤욕을 치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스템을 대하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과거에 의존해왔던 기술적 토대를 바꾸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정부 운영으로 사회문제를 극복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류제명 단장[사진=보안뉴스]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소속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통합되지 않은 부처 간에는 소통과 자료 공유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부처별로 기존 SI(정보시스템 통합체계)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기존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고, 최신 보안 및 신기술의 적시 적용도 어렵다.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의 류제명 단장은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가 연결되고 흘러야 하는데, 정보 시스템들이 사일로(Silo) 식으로 구축되어 있다”며 외부와 원활히 소통되지 않는 운영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서비스를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류 단장은 “데이터 법령 제한과 소극적인 법 해석은 데이터 공유에 장벽이 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데이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서관리 체계가 디지털 기반 인공지능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성공적인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신청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시민을 도와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 서비스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디지털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류 단장의 설명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정보보호 분과는 민·관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 이상행위 탐지와 마이데이터 전 과정의 보안·감독을 강화해 개인정보의 활용 기반의 안전을 유지할 계획이다. 보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더욱 활용하고 AI 기반 보안기술 등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류제명 단장은 “특히, 보안과 관련해서는 제로트러스트 체계와 공급망 보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3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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