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새로운 법안,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

요약 : 덕덕고(DuckDuckGo), 에코시아(Ecosia), 릴로(Lilo), 퀀트(Qwant)라는 대체 검색 엔진 회사들이 EU에 서신을 보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틀어쥐고 있는 구글의 손아귀를 느슨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작년 제안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이 그 자체로는 구글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더 강력하게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지 = utoimage]

배경 : 검색 엔진 회사들에 따르면 현재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여러 플랫폼에서 구글이 ‘디폴트’로 설치되는 것을 막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크롬OS 등에 저절로 설치되는 검색 엔진이다.

말말말 : “사용자가 자신의 OS의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서 다른 엔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15번이 넘는 클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구글 말고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하려면 이런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덕덕고-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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