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다변화 전략 보고서’ 살펴보니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글로벌 신보호주의에 대응해 수출시장 편중을 완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과 인도 등 주변 시장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OTRA는 최근 중국과 미국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우리나라 수출투자의 다변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의 시장 다변화 추진 전략을 조사한 ‘주요국의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 다변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계 상품 교역액은 2012년 이후로 정체 상태를 보였으며 201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 발발한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상품 교역액이 23% 감소했다 2010~2011년 20%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2~2014년 교역 증가율이 1~2%로 둔화했고 2015년에는 급격히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 세계 수출액 중 아시아 비중이 증가했으며 북미와 유럽은 감소했다. 수입액 역시 아시아의 비중이 확대됐으며 유럽은 축소됐다. 아시아의 수입액 비중은 1995년 29%에서 2015년 37%로 확대됐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금융위기로 인한 선진국의 저성장이 지속된 까닭이다.

2015년 수출액 기준 일본의 미국시장 의존도는 20%, 대만의 중국시장 의존도는 25%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은 정부가 앞장서 유망 시장을 포착하고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국 수출 다변화 전략을 엿보다
일본, 정부 주도 아시아 중심 정책
일본은 2008년 이후 정부 주도로 아시아 시장 중심 다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당시 금융위기로 수출이 25% 급감하자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역내 인프라 시장 및 중산층 시장 개척에 발 벗고 나섰다.

경제 성장세 지속, 젊은 인구층, 중산층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3가지에 주목한 것이다. 아시아의 성장 동력을 무역과 투자를 통해 일본으로 환류시켜 일본 내 고용과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다시 아시아로 재확산시켜 현지 생산과 유통 기회를 확장하는 선순환 매커니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2009년 아시아 경제 배증을 위한 성장 구상을 발표했으며, 이어 볼륨 존 이노베이션, BOP(Base of the Economic Pyramid) 비즈니스 지원 등 지원책을 제시하며 그 일환인 ‘아시아 종합 개발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 종합 개발 계획이란 동아시아 아세안(ASEAN) 경제연구센터(ERIA), 아세안 사무국,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3개 기관이 수립한 것으로 아세안과 중국, 인도 지역을 4개 개발권으로 나눠 권역별 교통과 물류 인프라 개발 계획을 세워 협력 분야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2013년부터 FTA(자유무역협정) 등 전략적 통상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도 늘려나가고 있다.

대만, 대중 의존도 줄이고 다변화
대만은 높아지는 정치적 긴장관계를 고려해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자 1980년대부터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남향정책을 추진했으나, 대중 수출 비중은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002년 중국-대만 WTO 가입으로 상호간 직접 무역이 정식 개방하면서 대만의 대중 수출이 본격화되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 집권한 차이잉원 신정부는 심각한 중국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신(新)남향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만정부는 총통부와 행정원 내 신남향정책 추진을 위한 사령탑을 신설하고 경제부, 외교부, 교육부, 문화부 등 범정부적 종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을 얼마 되지 않았으나 관광객 유치 위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외 18개 국가로의 수출도 증가했으나 대중 수출 증가율보다는 저조한 상황이다. 향후 차이잉원 정부는 신남향정책을 범국민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부처별 액션 플랜을 구체화하고 조속한 시행을 지시하고 있어 추진 행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도시국가 한계 극복 나서
미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았던 싱가포르는 FTA 네트워크 확장, 아세안·중국 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꾀하면서 싱가포르 기업의 역내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및 파이낸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수시장이 작은 도시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지역 편중 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FT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 31개 파트너와 20개의 양자·다자간 FTA를 체결한 상태다. 2000년대 초부터 아세안, 중국 등 신흥시장 진출을 강조했으며, 2015년 12월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통한 아세안 비즈니스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 아세안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역내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한 싱글윈도우 시행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시아 역내 인프라 개발 수요 급증에 대응한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을 중심으로 아시아 인프라 허브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IE Singapore는 싱가포르의 국가무역진흥기관이다.

한국, 수출 구조 개선에 다변화는 필수
이처럼 주요 수출 경쟁국들은 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와 인도 등 잠재 성장률이 높은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은 동남아 시장 공동 개척을 목표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해 아세안과 인도 등 전략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 기업 간 협력체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금융위기 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세계경기침체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북미와 유럽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으나 2004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이후 양국간 수출 격차는 점차 벌어져 2015년 대중국 수출액이 미국의 2배에 이르고 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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