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 13일 프랑스 파리 7곳에서 연쇄 테러 발생...약 120여명 사망
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2016년 시·도안전관리계획 대폭 개선

[보안뉴스 김경애]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연쇄 테러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냈다. 또한, 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과 정보보호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 방안’과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발표, 2016년부터 시·도안전관리계획이 대폭 개선된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다. 다음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발표된 정보보호, 안전 분야 주요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테러 강력 규탄
현지시각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했다. 테러가 발생한 곳은 스타드 프랑스 경기장 인근과 술집을 비롯해 바타클랑 극장, 볼테르 거리 등 총 7곳이다. 테러범은 이 날 총기난사와 자살 폭탄 테러 등을 자행해 무고한 시민 약 120여명이 사망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교민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위험 우려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행 자제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경계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 역시 “우리 정부는 이번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하며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하에 테러 근절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프랑스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테러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프랑스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내년 시행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 소송의 관할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5개),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2016년 1월 1일 시행)시켰다.

개정안은 종래 특허법원과 고법 및 지법항소부가 각각 담당하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2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키고, 특허 등 침해소송의 1심을 전국 지방법원지원에서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단, 서울중앙지법은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허소송의 관할이 집중됨으로써 우리 법원의 특허·기술 관련 소송경험과 전문성의 축적이 한층 용이하게 되고, 심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 방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10일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창조경제의 핵심성과’를 창출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성장기반을 본격화하기 위한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의 액션플랜(Action Plan)으로, 정보보호산업 육성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① 창의·도전적인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K-스타트업 시큐리티) 활성화 ②우수 보안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③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술경쟁력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8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 개최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3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제8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 및 수사,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사이버범죄 근절에 크게 기여한 34명을 포상했으며, 서울청 변민선 경정이 대통령 표창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계남 118센터장이 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8개월간 5대 악성 사이버사범 26,808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21,323건 26,808명(구속 7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터넷사기 14,153명(53%), 금융사기 5,959명(22%), 인터넷도박 3,741명(14%), (아동)음란물 2,392명(9%), 개인정보침해 563명(2%) 순으로 집계됐으며, 월별로는 10월에 4,299명(16%)으로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사기는 4월·10월(4,203명, 30%), 금융사기는 3월·4월(2,142명, 36%), 인터넷도박은 9월·10월(1,398명, 37%)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 검거인원 26,808명 중 명의도용통장 판매사범·법인 등(7,282명)을 제외한 19,544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138명(42%), 30대 4,410명(23%)으로, 20·30대가 12,548명인 65%에 이르렀고, 10대도 4,105명(21%)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터넷사기는 20대(5,588명) 및 10대(3,717명), 금융사기 20대(359명), 개인정보침해 30대(198명), 인터넷도박 30대(1,493명), (아동)음란물은 20대(939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범 역시 12,731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3범 이상’이 3,977명(20%)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남성 17,078명(87%)이 여성 2,448명(13%) 보다 14,630명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원천 봉쇄
앞으로는 사건 발생 시 증거 인멸을 위해 벌어질 수 있는 동영상, 사진, 음성 등 디지털파일의 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서중석, 이하 국과수)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디지털 인증 서비스 시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는 전자지문(해시값)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적용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집되는 동영상, 사진, 음성과 같은 디지털 파일과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데이터를 수집 즉시 인증하는 기술이다.

수집된 증거물도 수집 종료와 동시에 인증 서버로 인증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서버 조작에 대한 의심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하루 동안 저장되는 인증 데이터 전체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을 관보, 국책신문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시·도안전관리계획 대폭 개선
2016년부터 시·도안전관리계획이 피해원인 분석을 토대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시·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파악이나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작성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시·도안전관리계획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난유형별 피해저감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투자(예산), 제도개선(조례·규칙·매뉴얼 등) 및 기타 대책(교육·훈련·점검 등) 등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우선 재난유형별 분류체계를 마련해 재난유형을 3개 대분류(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31개 분야, 73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 부문 등 28명 신규직원 채용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이 신입·경력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연구 9명 내외, 정보화 15명 내외, 일반행정 6명 내외이며 응시원서는 오는 24일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그 가운데 정보화 부문은 정보화기획, 정보보안, 웹사이트 개발 등 전산 분야 전공자 및 전문가를 선발하며, 마케팅전략기획, 경영기획 및 교육훈련, 재무·회계 부문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방산관련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시행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이 방산관련 중소기업에 정보보호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방산관련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방위사업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신청 자격은 방산관련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구축하여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고,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지원 대상기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자사의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해 1년 이상 성실히 운용해 오고 있는 업체를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 합동으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와 K-ICT 전략의 성공적 추진과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혁신과 융합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육성의 밑그림으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법정 기본계획(2016~2018년)이며, 이제 막 힘찬 비상(飛上)을 준비하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기본계획으로는 ①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②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③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자체(Private)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 및 제도개선, 그리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적용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공공․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를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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