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백도어 요구에 법적 대응 나서
암호화 기술과 수사기관 접근권 충돌 재점화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애플이 영국 정부의 아이클라우드(iCloud) 데이터 접근 요구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암호화 기술과 수사기관의 데이터 접근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출처: gettyimagesbank]

글로벌 사이버보안 매체 더 레코드(The Recode)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영국 정부가 영장을 근거로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사용자 기기에서만 암호화 키를 생성·저장하는 고급 데이터 보호(ADP) 기능으로 인해 자사도 이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2월 영국 정부로부터 기술적 능력 통지(TCN)를 받은 뒤 영국 내 ADP 서비스를 중단했다. TCN은 필요할 경우 정부가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을 유지하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최근 영국 정보수사권 재판소(IPT)에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며 영국 정부의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애플은 수사기관을 위한 백도어를 마련할 경우 이용자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전체 보안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영국 정부가 미국 시민의 데이터 접근까지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영국과 미국 간 데이터 공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TCN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영국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지나친 비공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수사기관은 종단간암호화(E2EE)가 아동 성착취 등 강력범죄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며 데이터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2021년 이용자 기기에서 불법 콘텐츠를 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 2022년 이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암호화 기술과 정부의 수사권 사이에서 글로벌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기준을 가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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