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미국·일본·유럽연합 저작권 전문가와 세계적 인공지능업계 관계자 참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4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새로운 규범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거대 인공지능이 대량의 데이터(저작물 등)를 학습(딥러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문제 △인공지능이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 등이 주요한 현안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이번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는 작년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되,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살펴봤다.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AI)-저작권 워킹그룹(2라운드)의 좌장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한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했고, 미국 특허상표청 대런 포고다 법률자문관·일본 문화청 유키히로 미와 선임법률자문관·벨기에 루벤대 토마스 마르고니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인공지능(AI)업계와 저작권 학계가 바라보는 균형점을 살펴봤다. 인공지능(AI)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가, 학계에서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인공지능업계·저작권업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문체부가 인공지능-저작권 워킹그룹(2라운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해 인공지능 학습 및 인공지능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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