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한세희, 강현주, 조재호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보안 관련 공약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 최근 들어 정보보안 관련 잇슈가 대국민 보호 차원 문제로 급부상하면서다.

23일 <보안뉴스>가 주요 대선 주자 캠프를 통해 긴급 입수한 ‘정보보안’ 관련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 후보들은 인공지능(AI) 강국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안’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안 신설을 추진하거나, 보안 관련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후보도 눈에 띄었다.


▲우로부터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김문수 후보 [자료: 연합]

이재명, 先보안 後AI
이재명 후보 공약집은 AI 일색이다. 제1 공약인 경제·산업 부문 첫 단어가 ‘AI’일 정도다. 하지만 이 후보는 그 대전제로 보안을 꼽는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른바 ‘AI for Security’를 통해 인재 양성부터 관련 플랫폼 구축까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한다.

이 후보측 선거대책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최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AI 시대 사이버보안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전환과 국가 핵심기술·시설 보호를 위한 보안 역량 확보, AI 악용 대응을 위한 R&D 등에 협력키로 했다.


▲후보별 사이버 보안 관련 공약 [자료: 각 후보 공약집 및 서면 답변 정리]

김문수, ‘1만 해커 양성’ 약속…안보, 재난 대응 강조
김문수 후보 역시 AI를 강조하면서도, 국가 안보나 재난 대응을 위한 사이버 역량 확보를 강조하며 경쟁주자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 후보측은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 강화 △국가사이버보안법(가칭) 마련 △휴대전화와 IP 카메라 등 안심사용 인프라 마련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 항목 중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제도 개선’도 별도 적시해놓고 있다.

이준석, IDC유치·보안 일자리 창출 약속
자칭 해커 출신 이준석 후보 역시 최근 부산을 찾아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18호 공약’으로 내걸고 나섰다. 개인 정보보호에 민감한 해외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인탐정제를 도입,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무자격 정보업체를 정비해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색 공약도 걸었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장은 “높아진 국민적 보안의식에 호응이라도 하듯 각 캠프별로 특색있는 공약이 양산되고 있다”며 “AI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안은 반드시 전제돼야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과 후보를 걸러낼 선구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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