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정착 등 전방위 협력

#1. 자격증 취득을 위해 ‘무인 공부방’(스터디카페)을 자주 이용하는 김모 씨는 공부방 출입을 위해 키오스크에 등록한 본인 지문 정보가 공부방 이용 종료 후 즉시 파기되는 지 업주에게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2. 온라인 동영상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인 장모 씨는 회원 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했으나, 글자만 빼곡히 적혀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진=개인정보위]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0월 15일(금)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를 디자인적 시각에서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①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산업분야 적용, ②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운영 지원, ③서비스디자인 기반 개인정보 정책서비스 추진에 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분야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를 접목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5월에 출범한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활동에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접목,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한 설명서(매뉴얼) 제작에도 나선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의 전주기에 걸쳐 모든 주체가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 원칙을 확산·적용해야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을 고려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의 확실한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자인이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기술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올바른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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