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에서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한국 데이터 기업 해외 활동 지원 강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환경에서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시행하여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하고 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등 관련법을 제정·시행하여 EU 측과 경쟁하는 한편, 일본과 함께 APEC 차원의 데이터 이전 메커니즘(CBPRs)을 정립해 다른 국가로 확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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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총괄감독부처로 출범(2020년 8월 5일)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제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는 ①한국기업 유럽진출 지원을 위한 EU 적정성 결정의 조속한 추진 지원 및 해외 법제정보 제공(법령정보 온라인 포털 개설 추진) ②한국 국민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 공동조사 등 국가간 협조 강화 ③개인정보 관련 기술·제도 국제표준화 작업 등 국제무대에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국제협의체 내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이다.

① EU 개인정보 역외이전 적정성결정 추진 등 한국기업 지원 강화
EU 진출 한국기업은 영업 활동 과정에서 EU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를 한국으로 역외 이전하고 있는데, 한국과 EU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역외이전 승인에 대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채택되지 않고 있어, 기업 차원에서 별도의 안전조치보장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 일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법률 검토를 위한 인력, 시간, 비용 등으로 사업 추진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적극 지원하여 EU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EU로부터 한국으로 데이터를 역외 이전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의 추가적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일재 대행은 2019년 11월 벨기에를 방문하여 EU집행위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 및 적정성 결정 담당 관계자를 만나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고, EU의회 LIBE위원회(소관 상임위) 후안 페르난데즈 위원장을 방문해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는 1월 30일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개최된 외교부 주관 EU 26개국 대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사실을 설명하고 적정성결정의 조속한 채택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 개인정보 법령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법령정보 포털 개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19년 12월,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협의회) 포럼에 참가, 12개국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포털 개설을 제안했고, 회원국들이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마카오, 호주 등과 포털 개설 추진 중으로, 동 포털이 개설되면 누구나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PPA 사례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대 개인정보감독기구 협의체인 GPA(Global Privacy Assemby,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및 EU 집행위 등과도 접촉 중이다.

② 글로벌 기업 공동조사 등 국가 간 협조 강화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우리 국민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중국 연변 등에서 우리 국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소중한 정보가 게임 사이트 등에 불법으로 도용되는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침해사고는 단순한 명의도용 수준을 넘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등 개인의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하는 상황이다. 2019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한국 국민의 신용카드가 위·변조되어 해외에서 부정 사용된 사고 건수가 2만 7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와의 공동조사나 협조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협력 전문인력 보강,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관련기관과 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다. 글로벌기업의 자율적 예방활동 및 국내 대리인 지정·운영 활성화 등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도 등 국제협의체 주도적 역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협의체 등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2021년 6월 개최 예정인 제55차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 한국 개최를 최종 확정했다. 또한, 금년부터 GPA 산하에 ‘개인정보 글로벌 프레임워크 및 표준 정립’ 등 작업을 위해 새롭게 창설된 ‘정책전략 워킹그룹’ 멤버로 가입했으며, 글로벌 표준 마련 작업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3일과 31일, 두 차례 텔레컨퍼런스가 개최됐고, 향후 추가 대면·화상회의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 2020년 10월말 멕시코에서 개최 예정인 GPA 연차총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소재하고 있는 UN 공공거버넌스센터, OECD 한국정책센터 등과도 연계해,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는 등 개인정보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김일재 대행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계, 기업, 시민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해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등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무역에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국 기업 지원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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