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의 유통분석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분석

2013-09-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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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세미나 개최...유병한 위원장 강연  

[보안뉴스 김태형]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회장 조근호)은 10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더존정보보호서비스의 후원으로 ‘제13회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찬우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운영위원장(더존정보보호서비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조근호 회장(법률사무소 행복마루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각계를 대표하는 50여명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조근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인력이 입회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러한 일은 디지털포렌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면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소개되고 있으며, 이런 다양한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저작권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최근 IT환경과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 블랙마켓에 의한 침해,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서의 불법 유통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엔 모바일 웹하드까지 확대되고 있어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들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토렌트를 통한 불법저작물의 유통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 그는 “기술의 중립성을 갖고 향후 저작권 정책이 어떤 기술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견고한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IT 컨버전스의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을 갖고 한류와 IT가 연계된 고부가가치를 통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그는 “이를 위해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e-Book DRM 표준 레퍼런스 SW’를 개발 중”이라며, “저작권법은 혁신을 위해 숨쉴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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