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全 주기 ‘IP 조사·분석 가이드라인’ 첫 발간

2025-12-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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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IP 빅데이터 활용 실전 안내서
지재처, 과기정통부·지재위 등과 공조




지식재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주요 R&D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 혹은 권고되면서 연구 현장 수요가 증가했다. 하지만 조사·분석을 수행하거나 결과물을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R&D 현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안내서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효율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뉴얼 표지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품질관리 매뉴얼은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물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서다. R&D 기획, 수행 등 각 단계 또는 목적별로 어떤 방향의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지 담았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지식재산은 곧 국가자산으로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도 지식재산 품질관리·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관계법령에 기초해 신설된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토대로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협업과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연구자들이 R&D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 조사·분석은 미래 패권기술 선점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가 R&D 전 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 이어지는 혁신경제 체제로 도약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매뉴얼은 관련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 주요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에 책자로 배포된다. 지식재산처와 과기정통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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