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각해지는 모바일 사이버 범죄 예방에 필수”
사용자 선택 제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인도 통신부가 모든 새로운 스마트폰에 국영 사이버 보안 앱을 삭제할 수 없는 상태로 선탑재 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에 명령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와 해킹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러시아 등에서 비슷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선탑재에 부정적인 애플이나 프라이버시 운동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도 뭄바이 애플 스토어 매장 [자료: 연합]

로이터가 입수한 인도 정부의 11월 28일(현지시간)자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90일 이내에 정부의 ‘산차르 사티’(Sanchar Saathi) 앱을 신규 휴대폰에 사전 설치해 출하해야 한다.

이 명령은 사용자가 앱을 비활성화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미 공급망에 깔린 기기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명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산차르 사티 앱은 단말기를 중앙에서 등록해 분실 또는 도난 휴대폰을 추적하고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통신 사기에 쓰이는 휴대폰을 식별해 망에서 떼어내는 기능도 갖는다.

인도 정부는 이 앱이 복제 또는 위조된 단말기 식별번호(IMEI) 번호로 인한 통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 앱은 1월 출시 이후 500만건 이상 다운로드돼 70만 대 이상의 분실 휴대폰 회수에 기여했다. 370만대의 분실 또는 도난 휴대폰과 3000만건 이상의 사기 접속을 차단했다.

이 조치가 사용자 동의 없이 정부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 역시 8월 국가가 지원하는 메신저 앱 ‘맥스’(MAX) 선탑재를 의무화해 논란이 일었다.

다른 회사 앱의 선탑재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가진 애플의 대응도 주목된다. 애플은 해외 정부의 앱 선탑재 요구를 거부해 왔다. 인도에서 아이폰 사용자의 산차르 사티 앱 설치를 유도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도는 12억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수준 이동통신 시장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인도 내 7억3500만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iOS 기기 비중은 4.5%로 추산된다. 인도인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한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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