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산 시장 진출 위해 CMMC 인증 등 방산 보안 필수
K-방산 중소업체 보안 지원 여전히 미흡..보안 강화 통해 美 보안 장벽 뚫어야

[보안뉴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 행보가 국제 사회 그리고 무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tariff)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각)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의 이익을 챙기는데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자신의 말이 공수표가 아님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자료: gettyimagesbank]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10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 높다”면서 “이런 시스템은 정말로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다른 방면에서도 한국을 너무 많이 돕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방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 상태에 있는 한국에 대해 그동안 극도로 표현을 자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작심한 듯 한국을 4번이나 언급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한국은 미국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있는 것처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식 협상’에서는 이것이 잘 통하지 않는 듯싶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도 지난 4일 모든 제품에 대한 25% 보편 관세 시행 직전에 정상 간의 막판 협상을 통해 파국적 관세전쟁을 피했으나 이번에는 피해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 시행에 예외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놓여 있는 가장 높은 장벽은 ‘관세’ 뿐일까. 보안 전문 언론 매체인 <보안뉴스>에 따르면 또 하나의 높은 장벽은 바로 ‘보안’이다. 최근 들어 미국 정부와 국방부는 전 세계 방위산업 업체들에 대해 까다로운 ‘보안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사이버보안 성숙도 보안 인증)가 바로 그것이다. 방산 분야 공급망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필수 인증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방산 분야 공급망에 속하는 기업들에 일정 수준 이상 보안 능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은 CMMC 인증을 받거나 자체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미 방산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나 기업이 미국의 관세 장벽을 뚫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는 미국 군함 건조 사업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산 보안’은 필수적이다.

방산 보안에 대해 빅데이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지난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방산 보안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방산 보안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위협하다’, ‘문제발생하다’, ‘유능하다’, ‘경쟁력확보하다’, ‘칭찬받다’, ‘개선필요하다’, ‘악영향미치다’, ‘곤란하다’, ‘처벌받다’, ‘심각한문제’, ‘가치있다’, ‘오래걸리다’, ‘활용가능하다’, ‘문제있다’, ‘위험있다’, ‘좋다’ 등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방산 보안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자료: 인사이트케이]

방산 보안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보면 K-방산이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으로 매우 고무되어 있으나 미국의 보안 환경 조건 등을 검토할 때 국가 간 무역에 있어 최근 대두된 관세만큼이나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배종찬 연구소장[자료: 인사이트케이]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대기업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겠지만 중소 방산업체들은 아직 CMMC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거나 미국의 요구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위사업청이 지원하고는 있지만 K-방산 중소업체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관세전쟁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 정작 방산 보안에 부지불식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숫자로 와닿는 관세장벽도 위협적이고 험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보안장벽을 넘어서는 데도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
[글_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저자 소개_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외에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된 관심은 정치시사와 경제정책인데 특히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 글로벌 경제 분석 그리고 AI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보안 이슈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심층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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