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동균 상임위원 “시민, 현장 경찰들과의 소통 강화 통한 시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공식활동을 시작해 이제 약 6개월이 지났다. 자치경찰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인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윈회 상임위원(사무국장)은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직을 휴직하고,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과 현장 경찰을 수시로 방문해 자치경찰제 설명회(특강)를 개최하는 등 소통 강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다. 이에 박동균 상임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6개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들어보았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여성가족재단이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대구시]

대구시 자치경찰의 그간 성과를 소개한다면?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는 대구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교통문제,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다. 현재 대구시 자치경찰의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대구시 여성가족과와의 협업으로 여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세이프-홈(Safe-Home)’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을 비롯해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현관 보조키 등 안심여성 4종 세트로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다. 앞으로도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계속 보완할 나갈 것이다.

또한, 대구시 건강증진과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이다. 이 사업은 현장 경찰관들의 야간 근무 중 최고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는데, 경찰청의 우수사례로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외에도 대구 서부경찰서와 서구청의 협력으로 완성된 ‘안심 정거장’ 사업,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구 강북경찰서의 ‘샛별로’ 사업 등 대구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범죄 발생의 양상이 변했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범죄가 증가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출동, 가해자(범죄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보호가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선 해바라기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대구시는 폭력피해 여성을 위해서 위기지원형 해바라기센터와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아동형 해바라기센터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구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위기지원형 해바라기 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북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아동형 해바라기센터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구해바라기센터 방문객 수는 2019년 1,028명(전국 1위), 2020년 767명(전국 1위)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자들에게 상담에서부터 치료, 법률, 수사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 지원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통합형’ 해바라기센터의 추가 설치가 간절하다. 대구시 여성가족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공동협업으로 억울한 여성과 아동을 돕기 위한 해바라기센터 추가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전문 의료기관을 상대로 해바라기센터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의사 부족, 공간적인 제약 등)로 지연되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및 재정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전국 병원평가에서도 사회적 기여와 같은 평가항목에 대한 가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대구시 자치경찰의 과제는?
76년 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두 집단의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대구시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구 현장 경찰이다. 먼저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중요하다. 그동안 시민은 치안의 보호 대상이었고, 그야말로 객체였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치안행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동네 순찰 등 지역안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지역 내 대학, 시민경찰학교, 자율방범대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특강(자치경찰제 설명회)을 진행했다. 지역 언론에 수십 차례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중요성을 기고하고, 인터넷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매월 한번 대구교통방송에 출연해서 자치경찰제 성과를 알기 쉽게 홍보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구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는 자치경찰제를 홍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였다.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착한 생활안전 포인트정책(생활안전), 어르신도 안전보장(교통안전), 심야 안전 동행서비스(사회적 약자보호)이 최우수 분야로 선정됐다. 내년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생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그룹별 맞춤형 홍보,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촘촘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현장 경찰관의 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른바 현장 경찰관의 자치경찰 수용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틈틈이 현장 경찰관과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들과 공식적인 간담회도 가졌다. 이를 통해 그들의 걱정, 애환, 바램을 들었다. 그 목소리가 울림으로 다가온다.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경찰이 지키고, 경찰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현장 경찰관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 건강진단 지원 등을 대구시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실현되길 바란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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