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 제도화 단계로 진입,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본격화
국내 거래 열풍,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길

[보안뉴스= 이상섭 IT 컨설턴트]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한 때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원투 펀치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나란히 1조와 2000억 달러 대를 기록했으니 그야말로 코인의 전성시대다.

국내 거래소들도 예외 없이 활황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액은 수일 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 서고 있다. 너무 기세가 등등하여 바다이야기* 취급을 받던 시절이 언제인가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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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이 활황세로 돌아선 시발점은 2019년 6월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에 적용할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은 한마디로 전통적인 은행에 적용해왔던 자금세탁방지(AML)와 본인확인(KYC)의 의무를 거래소에도 부과하는 것이다. 암호화폐의 특성인 익명성을 유지하는 한 합법적인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각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의 법령을 정비하는 후속 절차에 착수했고 우리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이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3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부터 실명계좌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거래소들은 6개월 내에 은행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는 처지다. 기존에 궁여지책으로 운영해 오던 벌집계좌*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폐업을 준비하는 거래소, 지불 중단이 불가피한 거래소 등이 속출하는 가운데 복수의 중소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을 연고로 한 BNK부산은행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와의 협력을 통해 기사회생한 ‘케이뱅크’의 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로 실명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시 250만원을 제외한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고한 거래소는 매일 암호화폐의 기준가격을 공시하고 이것의 평균 가격으로 암호화폐의 기준 가격을 산정한다.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상섭 IT 컨설턴트[사진=보안뉴스]
이런 와중에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도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17년부터 일찌감치 ‘e-크로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은 물론,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상용화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역외 결제까지 추진하며 디지털 화폐를 선도함으로써 위안화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애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추격하고 있는 형국인데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 주도하여 2년 내 도입을 목표로 ‘디지털 달러’를 추진 중이고 일본은 시범 사업을 막 시작했다. 우리도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중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듯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의 3분의 1이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으며 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한 날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1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를 필두로 ‘모건스탠리’, ‘페이팔’ 등이 앞다투어 비트코인 금융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초저금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 완화로 인해 개인과 기관 할 것 없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열기 역시 쉽게 식을 분위기는 아니라서 김치 프리미엄* 현상 역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열기가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상섭 IT 컨설턴트]

[용어해설]
*바다이야기: 2000년대 초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행성 게임으로 2005년 말 전국의 오락실 중 85%를 바다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었다. 추정규모는 40조원에 달했다.

*벌집계좌: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으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김치프리미엄: 과열된 투자 열기로 인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

[필자소개]
이상섭_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IT 회사에서 이커머스,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두루 경험하고 현재는 IT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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