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예산은 정부안 대비 1,321억원 증액된 24.2조원으로 2019년 대비 18% 증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단지(+200억원), VR·AR콘텐츠 산업육성(+116억원)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증액
강소특구(+219억원)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역량 있는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위한 예산 증액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의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16조 3,069억원 규모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9년의 14조 8,496억원보다 1조 4,573억원(9.8%)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6조 2,147억원보다도 922억원 증액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4.1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4.22조원으로 2019년 대비 18.0% 증액(3.69조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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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 16조 3,069억원
과기정통부는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해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데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2019년 대비 1,500억원(150%↑)). 아울러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해 총 1조 5,197억원을 투입한다(‘19대비 3,191억원(26.6%↑)). 여기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혁신적 연구와 새로운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총 8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총 3,396억원을 반영했다(2019년 대비 1,844억원(119%↑)).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BIG3)에 대한 집중투자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기 위해 총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2019년 대비 1,074억원(25.7%↑)). 특히,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 총 640억원을 반영했다.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2019년 8월 지정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5개 특구에 대한 공공기술 사업화(R&BD) 과제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ICT 융합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2020년 129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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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 24.22조원 확정(2019년 대비 18% 증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71조원→2.03조원)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또한, 혁신성장 핵심 분야(BIG3+D.N.A)에 다부처 협업 및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소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과학난제, 모험적 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0년 예산의 국회 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아울러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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