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生저生] 생체 인증 활용한 감시 좋아하는 건 민주주의 정부

2019-09-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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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원 문제 해결하는 건 디지털 경제 체제 갖추는 첫 단추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이용한 감시 도구의 적용 사례, 빠르게 늘고 있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생체 인증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 디지털 경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 주 동안 세계 생체 인증 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산업 소식을 금요일 마다 정리해 게재할 예정이다. 보안과 관련된 사건 사고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미지 = iclickart]

1. 아프리카가 디지털 경제 체제를 쫓아오려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가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투자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디지털 경제가 정착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무려 5억 명이 법적 신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디지털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인데, 적절한 생체 인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개발실험소(Global Development Lab)의 디지털개발센터(Center for Digital Development)의 수장인 크리스토퍼 번즈(Christopher Burns)는 “디지털 기술과 환경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디지털 신원’”이라며, “디지털 신원은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에 있어서 또 다른 층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포괄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있어야만 국가가 자립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번즈는 디지털 신원이 갖춰지면 “투명인간이 사라지게 된다”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영위하며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스템 내에서 흔적도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낮은 자존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SIS는 어느 정도의 투자 규모를 말하는 것일까? “디지털 인프라를 현대화 하는 데에 필요한 돈은 60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신원을 갖추지 못한 아프리카인 5억 명을 공식 체제에 등록시키고 증명서를 새로 발급하는 일에는 6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이런 투자 금액이 투명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서 집행되기만 하면 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경제가 살아나 경제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아프리카 대륙, 디지털 신원 적극 도입 중
그 동안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이론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학자들은 책만 많이 팔았을 뿐,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물론 도움이 된 사례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위 CSIS의 보고서가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디지털 경제를 도입하고자 디지털 신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이 아프리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나 : 가나는 가나카드(Ghana Card)라는 생체 인증 기반 신분증을 발급해왔다. 그러나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이에 국가신원인증기관인 NIA가 은행 규제 기관과 합의를 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한 가나카드를 투표자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번 주에만 290만 명이 카드를 신청했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생체 인증을 기반으로 한 관리 감독 기술이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부패와 행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일부 건설 회사를 블랙리스트 처리할 예정인데, 이 역시 생체 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3) 기니 : 기니아에서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 캐나다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대표들과 세계은행의 전문가들 사이의 회담이 열렸다. 주제는 역시 생체 인증. 세계은행이 우리(WURI)라는 생체 인증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 통합과 포용을 위한 서부 아프리카 고유 신원 확인(West Africa Unique Identification for Regional Integration and Inclusion)’의 준말이다.

4)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 정부는 총 27개 지방 자치제 기관을 통해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생체 인증을 적용했다. 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일을 막기 위해 나이지리아는 신청자들에게 여러 번 인증을 요구해왔고, 이 때문에 연금 수급자들이 행정 기관에 항상 길게 줄을 서곤 했다. 공무원들에게도 이는 아무리 처리하고 또 처리해도 밀리기만 하는 일이었다. 이에 생체 인증 기술을 도입해 줄 서는 사람이나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조금 더 편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3.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안면인식과 인공지능 기반 감시, 빠르게 퍼지는 중”
카네기국제평화재단(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이 “최소 75개국에서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감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 감시 및 검열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은 IBM과 시스코라고 카네기 측은 발표하기도 했다. 보통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독재국가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자유한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내용도 덧붙었다.

인공지능 기반 감시 체제의 경우 퍼지는 속도가 상상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 64개국 정부 기관들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2) 56개국이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당연히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이 여기에 동원된다.
3) 52개국이 스마트 치안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4) 63개국이 중국의 스마트 감시 장비 제조사인 화웨이, 하이크비전, 다후아, ZTE 등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36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다.
5) 발전된 민주주의를 수립했다고 하는 국가들 중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 감시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독재국가로 분류된 국가들 중 이러한 곳은 37%.

4. 생체 인증이 2025년 여행객들에게 미칠 영향
국제항공통신협회인 시타(SITA)가 생체인증이 여행에 미칠 영향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행객들은 더 이상 비자나 여권, 비행기표를 들고 다니며 올바른 창구를 찾아다지니 않을 것이라고 한다. “모바일 폰 하나로 여행지를 전부 방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생체 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싱글 토큰 식별 시스템’의 공로가 지대할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행의 불편함은 최소화 되고, 여행객의 이동 흐름은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 꿈과 같은 이야기가 가능해지려면 생체 인증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항과 항공사들 사이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타는 ‘한 개의 아이디(One ID)’를 기반으로 한 이니셔티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런 환경에서 공항은 ‘아마존 고(Amazon Go)’ 매장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비행기 안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한 연결성을 탑승객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시타는 예견하고 있는데, 이는 5G 때문이다. 고객의 비행 경험이 훨씬 좋아진다는 건데, 연결성이 좋아질 경우 짐이 잘못 배송되거나 수하물 처리가 지연되는 비율 또한 66%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공항은 운영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타는 덧붙이기도 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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