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A국가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B국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A국가에 국제법 위반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사이버 공격을 방치할 경우, 침해가 국경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확산될 위험도 있고요!

이에 유럽연합(EU)은 ‘사이버 외교 툴박스’(Cyber Diplomacy Toolbox)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EU 외교 합동 대응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 Joint EU Diplomatic Response to Malicious Cyber Activities)!

사이버 외교 툴박스는 2017년 6월 EU 이사회에서 승인됐습니다. 당시 EU 이사회는 “사이버 위협과 악성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EU, 회원국, 회원국의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사이버 외교 툴박스는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EU 차원에서 인지했다는 상징성도 크고요!

사이버 외교 툴박스는 사이버 공간에서 각국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협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도구 및 절차를 담았습니다.

EU 및 회원국 간 경보체계 구축과 즉각적인 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사이버 외교 툴박스 활용이 어려우며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따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외교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건 사이버 위협에 대항하는 쾌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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