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개인 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해진다. 올해 열리는 ‘FIFA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에서의 막말·인종차별 발언, 그리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역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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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업무 운영 계획 10대 과제’를 의결했다. 업무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심의 체제 정비를 위해 ①방송통신심의제도 개선 ②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자율규제 지원 ③사무처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또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해 ④방송 프로그램 공공성 강화 ⑤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향상 ⑥방송언어 품격 제고 ⑦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권리 보장을 추진한다.
더불어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⑧디지털 성범죄 신속·강력 대응 ⑨음란·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청소년 보호 ⑩사회적 약자 대상 불법 정보 근절 등을 실시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일반적인 ‘명예훼손’·‘모욕’·‘초상권’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 전반을 직무로 하는 ‘권리침해대응팀’이 담당하고 있으나, 직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과 관련한 불법 촬영물, 초상권 침해 정보만을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신고된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자율적으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보다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2017년, 자율규제 요청을 통한 개인 성행위 정보 7,309건 차단(2016년 대비 564.5%↑)).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기술개발 역시 추진된다.
현재의 ‘해시값(Hash Value) 위주 필터링 기술’로는 불법 촬영물 등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판단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고유의 DNA값을 추출하고 P2P·웹하드사업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업로드 자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와 관련한 모니터링 및 심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018년 러시아 월드컵’(2018.6.14.~7.15)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2018.8.18.~9.2) 등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서의 막말, 인종·민족·국가에 대한 편견 조장 발언 등에 대해 중점 심의를 실시한다.
그리고 각종 스포츠 행사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폐쇄 조치 역시 추진된다.
한편, 경주지진(2016년 9월)·포항지진(2017년 11월) 등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재난방송 사례, 각국 규제기관·공영방송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가칭 ‘재난방송 모니터링 매뉴얼’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재난방송을 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시청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등에 대한 중점 심의 또한 실시된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정적 지원(2018.2.12.~7.13) △음주·흡연 등 사회건전성 관련 방송심의규정 구체화 △양성평등 심의 강화 △인포머셜(정보형 광고) 중점 심의 △상품판매방송사 자체 심의 내실화 유도 등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음란방송 BJ·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요구 △취약계층 대상 불법 정보 및 범죄 정보(‘카드깡’, ‘휴대폰깡’, ‘대포폰’, ‘대포통장’ 등) 근절 △명예훼손분쟁조정 관련 법제 정비 △국내외 유관기관(보건복지부, 경찰청, 검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 웹툰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INHOPE 등) 공조 및 자율규제 강화 역시 적극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2018년도 10대 과제의 충실한 실천을 통해 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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