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양한 정책적 규제와 적절한 투명화를 통해 가상화폐 접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2017 한국 블록체인 서밋’ 개최

[보안뉴스 류동주 객원기자] 최근 가상화폐의 널뛰기식의 광폭 행보에 대해 금융권과 정부에서의 규제와 정책을 두고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역시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킬러 앱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관련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가상화폐에 몰입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와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 2017 한국 블록체인 서밋[사진=헬레나 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탈중앙화된 세상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글로벌 서밋을 개최했다. 서밋의 첫 번째 강연자는 탈린정책의 배경이 된 나라인 에스토이나의 전 국가최고기술책임자이자 현 기업형 e-레지던스 프로그램위원회 대표인 ‘인 타비코카’였다. 그는 에스토니아의 현 실정을 설명하면서 200만도 안 되는 인구수로 인터넷이 발달했고, 모든 개인 정보들이 디지털로 연결·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록 디지털 저장, 주민등록 디지털번호 부여 등을 통해 국가적 지원과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는 크라입토밸리를 운영 중인데, 여기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와 인재육성을 병행하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크라입토밸리에 입점할 수 있다. Est coin을 발행해 1개의 est coin당 2유로의 가격을 책정, 에스토니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크라입토밸리는 실리콘밸리를 롤모델로 설립됐으며 가상화폐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토니아는 크립토밸리가 가상화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키노트 연사는 일본 암호화폐 비즈니스 협회 타이젠 오쿠야마 회장이 나왔다. 그는 현재 일본은 다양한 정책적 규제와 적절한 투명화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활용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우리 정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 세계 블록체인 명사들이 패널 토의를 하고 있다[사진=헬레나 김]

키노트 발표가 끝난 후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가 이루어졌다. 교육 정책에 대한 토의가 첫 번째 주제로 시작했는데, 대학이나 기관 혹은 학생들에게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와 의견을 공유했다.

일본 대표 타이젠 오쿠야마는 일본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의 타비코카는 규제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과 금융권에서의 교육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규제와 정책을 입안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와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이해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취리히의 마크 루돌프 투자진흥원 이사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이해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패널들은 일반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규제하기 전에 적극적인 학습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각계의 의견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블록체인의 다양한 문제점들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이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면서 정부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지원과 정책적 시도를 통해서 시대를 역행하지 않는 시각과 정책적 시행착오를 배우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의 부정적 견해를 정책적 규제로 바라보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착오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모든 국가의 공통점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역시 개미 투자자나 혹은 가상 투자자들의 일확천금에 의한 투자 열풍을 제재하기 보다는 사기성 투자를 모니터링 하고 다단계 판매 등 부정 금융 거래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정상적 기술을 수행하는 스타트업을 보호하면서 사회적 기류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탁상공론식의 무조건 적인 제재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행 가능토록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향후 대한민국이 4차 혁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기술적 유연성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뒷받침해 주는 정책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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