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쟁 끝에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 규정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벌써 주요 앱 스토어들에서는 다운로드가 되지 않고, 설치된 틱톡을 실행시켜봐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틱톡 애용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있다.

3줄 요약
1. 미국 영토 내에서 틱톡 전면 차단되기 시작.
2. 정부는 합헌, 틱톡 옹호론자들은 위헌 주장.
3. 트럼프 취임 후 잠깐 복구될 가능성 있음.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에서는 1월 19일부터 비디오 공유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TikTok)이 전면 차단된다. 이미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틱톡이 사라졌으며, 기존 사용자들은 틱톡 아이콘을 누르더라도 예전처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팝업 경고창만 화면에 나타날 뿐이다. 틱톡만이 아니라 모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의 다른 앱인 캡컷(CapCut), 레몬에잇(Lemon8), 고스(Gauth) 역시 19일을 기점으로 미국 내에서는 사용불가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미국 정부가 틱톡을 금지시킨 건 ‘국가 안보’ 때문이다. 사법부는 1월 17일 판결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틱톡을 무기 삼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걸 막고자 한다”며 “독재적 정권이 미국 국민 수천만 명 민감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걸 더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틱톡 앱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을 두고 “국가와 국민을 합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설명했다.

틱톡은 소셜미디어 앱으로, 최초 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동안 사용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데, 그 콘텐츠 안에 갖가지 민감 정보가 담기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건 다른 소셜미디어들도 마찬가지다. 미 정부가 틱톡만 문제 삼는 건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가 어떤 요구를 하던 응해야만 한다는 국내법에 묶여 있다.

중국 정부가 틱톡에 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틱톡 측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바이트댄스의 자기업이긴 하지만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바이트댄스는 물론 중국 정부도 한 번도 틱톡 사용자의 민감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부당한 억측으로 사업 행위를 금지시키는 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억 단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소통의 장을 정부가 임의로 삭제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틱톡은 반박했었다.

하지만 대다수 미국 보안 및 IT 전문가들과 입법자들에게 있어 중국 정부의 실제 정보 요청 여부는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국내법에 묶여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찜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바이트댄스 측에 “중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이나 단체에 틱톡 사업부를 매각하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바이트댄스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개최된 가전 박람회인 CES에서도 일부 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최악의 제품’을 선정했는데, 그 중 중국 기술 업체의 제품이 하나 포함됐었다. 공식 선정 이유는 단 하나, ‘중국 국내법’이었다. 중국 정부가 언제고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기업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그것 자체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주최측의 설명이었다.

상기 ‘최악의 제품’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단체 중 하나인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중국 국내법만을 이유로 중국 기업의 제품을 최악으로 선정하는 데에는 찬성했으나, 이번에 틱톡이 전면 금지되면서 “미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성명문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국민들 사이 주요 소통의 장을 정부가 권력을 내세워 삭제한다는 건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며 “어차피 사용자들은 금지 조치를 우회할 방법을 고안해 내 변함없이 틱톡을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미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하나를 전국적으로 일시에 차단한 전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지법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본 적이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번 틱톡 금지법은 사용자 개개인이 자신의 장비에 틱톡을 설치도 하면 안 된다고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 설치까지는 괜찮다는 뜻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해 틱톡 사용법을 고안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IT 외신 와이어드의 경우 “틱톡 금지 조치 우회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제목 과 달리 뾰족한 ‘해킹 기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고, “VPN 설치 정도의 간단한 방법으로는 우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금지법은 틱톡을 호스팅하는 클라우드 업체나 앱 스토어 플랫폼들에 압박을 주는 것이지 틱톡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는 않아 불완전하며, 공략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고 있긴 하다.

미국에서 틱톡은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된 것일까? 아닐 수 있다.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틱톡에 9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틱톡에 어떤 기회를 더 부여할 것인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틱톡은 이미 2020년 6월부터 인도에서는 사용이 불가했었다. 2024년에는 캐나다 정부도 틱톡이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해 10월 틱톡의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점검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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