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산자부 제출받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 공개
국가핵심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 지정
2018~2024년 8월 새 국가핵심기술 41개 유출...반도체 11개, 디스플레이 8개 등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를 공개하며 국가핵심기술의 인력유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에 받은 자료는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자료로,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총 131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41건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2023년 전체 및 세부 영역별 보안역량[자료=허성무 국회의원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1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안역량 조사항목은 크게 △보안관리체계 △자산분류통제 △인력관리 △보호구역관리 △시스템관리 △보안사고대응 △보안인식제고 등 7개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의 연도별 해외유출 현황[자료=허성무 국회의원실]

2023년 전체 보안역량의 평균은 83.2점이며, 전반적인 보안역량은 높은 수준(4단계)이다. 세부 항목별 점수는 △보안관리체계 88.9점 △자산분류통제 86.2점 △인력관리 68.8점 △보호구역관리 88.5점 △시스템관리 88.2점 △보안사고대응 81.6점 △보안인식제고 80.2점 등이다. 설문 7개 항목 가운데 ‘보안관리체계’ 점수가 88.9%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관리’ 점수는 68.8%로 가장 낮았다. ‘인력관리’ 항목은 2022년 조사에서도 68.3%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기술 분야별 연도별 해외유출 현황[자료=허성무 국회의원실]


▲산업기술 기업규모별 연도별 해외유출 현황[자료=허성무 국회의원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철강 △로봇 △우주 △생명공학 △기계 △수소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을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총 127개 기관으로, 중소기업 59.3%, 대기업 30.7%, 연구기관 6.3%, 교육기관 3.9%순이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1건이 유출됐으며, 항목별로는 반도체 44건, 디스플레이 28건, 전기전자 12건, 조선 10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별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총 41개 항목이 유출됐으며, 반도체 11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7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핵심기술 분야별 연도별 해외유출 현황[자료=허성무 국회의원실]


▲국가핵심기술 기업규모별 연도별 해외유출 현황[자료=허성무 국회의원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의 기업규모별 해외유출 현황은 중소기업 76건, 대기업 44건, 기타(대학, 연구소 등) 11건이다. 이중 국가핵심기술만 별도로 보면 대기업 25건, 중소기업 13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현황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산업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인력관리 부분이 가장 취약한 만큼 해외에 주요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산업부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